방통위 "미디어법 처리, 다행"…신방겸영 기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치권의 극한대치 상황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산업적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미디어법안을 처리해 준 것은 미디어산업의 미래로 볼 때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디어산업을 위해 미디어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왔었다. 또한 과거 군부독재 시절 만들어진 기존 미디어 관련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다양성 훼손 등 여러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해 종합편성 및 보도PP사업자 선정,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권과 방통위 외에, 주요 신문사 역시 이번 미디어법 통과에 찬성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로 방송 시장 진출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기존 인쇄매체만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문사들에게 방송 진출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번 법안 내용 중 구독률이 20%가 넘는 신문사는 방송에 진출할 수 없다는 사전규제가 있지만, 지난해 한국언론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 구독률은 11.9%, 중앙일보는 9.1%, 동아일보는 6.6%로 나타나 방송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신문사와 함께 방송진출이 가능해진 대기업의 행보도 주목된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따라 미래 미디어 시장 구조가 크게 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방송진출이 가능한 자본을 갖춘 삼성, 현대, SK 등 주요 기업들의 반응은 우선 '관심 없다'는 반응이다. 방송진출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고,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나 케이블TV 등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나 통신사의 진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기업들은 방송진출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한 상태라는 의견과 함께 SK, LG, KT 등 IPTV 사업을 가진 그룹사와 케이블 방송을 가지고 있는 CJ 등이 유력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야권 및 지상파 언론노조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MBC노조는 미디어법 처리 무효를 주장하고 파업에 나서고 있으며, SBS와 KBS노조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