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 전환 제조사 부담 '불가'"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에 디지털TV제조사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2차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 완료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 김재영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천정배 의원이 디지털TV 수상기 제조·판매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제조사 부담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부담금 때문에 제조사가 디지털TV 가격을 인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에게 부과할 경우 이들이 수출하는 해외에서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가전사에 부담금을 강제로 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DTV코리아)' 등에 참여, 홍보 등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2013년 1월1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로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고화질의 방송을 시청하고, 데이터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TV 구매 ▲디지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컨버터(DtoA) 구매 후 아날로그TV에 연결 ▲케이블TV·위성방송·IPTV 중 하나 이용 등 세가지 중 적어도 한가지 조건을 갖춰야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만약 가정 내 아날로그TV만 갖추고 있고 유료방송을 시청하지 않으면 2013년 1월1일부터는 방송시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제조사들이 이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