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 "010 통합정책, 즉각 폐기하라"

한국YMCA가 방송통신위원회에 "010 강제통합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01X 번호의 010번호 강제통합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신규서비스로의 이동이나 서비스 사업자 교체 시 기존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정책을 변경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한국YMCA는 "3세대(3G) 전환시 010 강제전화정책이 시행돼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번호는 소비자 고유의 식별번호이고, 개개인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고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YMCA는 이어 "번호이동정책은 소비자가 식별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소비자최우선 정책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번호변경 강제정책은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YMCA는 또 "이미 010번호 보유자가 전체 이동통신번호의 70%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01X번호가 특정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전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3G로 서비스 전환시 010번호를 무조건 강제해 이를 꺼려하는 소비자가 3G 서비스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역시 공공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YMCA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릇된 번호정책을 청산하고,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선택해 소비자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번호이동과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식별번호에 따라 브랜드 차별화가 발생, 010 가입자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시점에 010으로 식별번호를 강제통합한다는 정책을 만들었다. 방통위는 올 연말경 010 가입자가 전체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