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전환, 지상파vs케이블TV '신경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둘러 싸고, 무료방송인 지상파 방송 진영과 유료방송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14일 '디지털방송전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병헌 의원은 현행법에 방송의 디지털 전환 대상을 지상파 방송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케이블TV와 위성방송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명칭도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진영은 "무료로 방송을 제공하고 광고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가입비를 내고 셋톱박스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는 유료방송사업자는 근본적으로 사업체계가 다르다"면서 "사회적 논의에 부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시청 가구수 무시 못해" vs "혼란만 가중"

2008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가입가구수는 약 1,700만명으로, 전체 가구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진영은 난시청이 심각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에 유료방송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2008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2~3조원을 투자했는데, 향후 2011년까지 3조8,000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라며 "대부분 사업자들이 이미 디지털로 전환해 방송을 하고 있고, 전국의 95%에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우리도(케이블TV사업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DTV코리아)의 최선욱 실장은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시한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유료방송까지 확대할 경우 시청자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입법에 앞서 법률 제정 당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발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진 디지털전환과장은 "정부는 기간과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한정된 재화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는 지상파 방송이 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 가입자가 많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축소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유료방송에 대한 지원도 국가가 일정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