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등 12개국 '인터넷의 적국'…한국 '감시대상'

전세계 언론자유와 언론인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최근 인권단체 엠네스티와 공동으로 인터넷 검열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인터넷의 적'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인터넷의 적'의 거론된 국가는 미얀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2개국이다.

RSF는 이들 국가가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은' 온라인정보의 접속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는 온라인 뉴스나 정보를 검열하는 능력과, 문제가 있는 인터넷이용자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RSF는 이들 국가가 인터넷 여론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례로 중국 정부가 북경올림픽 당시, 인터넷이용자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온라인상에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의뢰한 것을 꼽았다.

특히 RSF는 권력남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정책을 세우고 있는 국가를 '감시대상'으로 발표했다. 특히 한국과 호주는 최근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호주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은 리만브러더스 등 주가폭락을 예측한 블로그를 체포하는 등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