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KT 합병시, 망개방 해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협회 회원사인 KT 이석채 대표에게 KT-KTF 합병에 즈음하여 망에 대한 두 가지 요청을 담은 회장 명의의 의견서를 지난 11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인기협은  ▲망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과 ▲망에 대한 상호접속 의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인기협은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따르도록 요청했다. 

KT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통신망이 시장경쟁 상태가 아니라 통신망 및 설비 임대과정에서 서비스 회사가 통신회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후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하여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인기협은 KT에 상호접속 의무의 범위를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장해 주시길 요청했다.

현재 국내법(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의무만 보장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KT-KTF 합병회사가 모든 통신회사의 상호접속 요구를 수용해 주고, 이것이 일반 회선뿐만 아니라 KT-KTF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IX, IDC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진호 인기협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포화된 시장과 폐쇄적인 산업구조가 IT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KT-KTF 합병이 개방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위해 망 개방에 더욱 적극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