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음반협회, 무차별 소송공세 포기하나

인터넷을 통한 음악 파일 공유에 대해 무차별 소송 공세를 퍼부어왔던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소송중심주의'와의 거리두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RIAA는 지난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을 무단 공유한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자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음악을 업로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온 미디어센트리와도 결별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IAA는 그동안 많은 음악을 인터넷에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미디어센트리를 적극 활용해왔다. 미디어센트리가 수집한 정보는 RIAA가 공격적인 법적 공세를 밀어부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활용됐다.

실제 RIAA는 2003년 이후 불법 음악을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3만5천여명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RIAA는 법적 공세에 대한 입장 변화를 밝히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협력해 음악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사용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돌아가는 분위기만 놓고보면 RIAA는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대응노선을 '강경'에서 '온건'으로 바꾸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디넷은 WSJ 기사에 대해 "RIAA는 미디어센트리 대신 디텍넷(DtecNet) 소프트웨어 ApS와 손을 잡았다"면서 "이번 조치는 그저 SW공급업체를 바꾸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IAA가 대규모 소송에서 물러섰는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