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A의 저작권법 교육 비디오는 엉터리?

산업 단체 및 공익 단체들은 음반 업계가 제작한 저작권법 관련 교육용 비디오는 엉터리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가전협회 및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 등의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음반산업협회)가 미국 대학들에 배포하기 위해 제작한 비디오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RIAA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어 있는 RIAA 비디오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료 콘텐츠가 있다면 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의심해보아야 하고 음악을 복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인데 여기에는 친구에게 새로운 밴드를 소개하기 위해 음악을 복사하는 행위 또한 해당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이 비디오에 반대하는 단체들 중 하나인 홈 레코딩 권리 연합(Home Recording Rights Coalition)의 변호인 로버트 슈와츠는 말했다. RIAA는 음악공유에 이해관계가 있는 CD 버너 제조업체 등의 회사들을 대변하는 단체들과 지금까지 빈번한 마찰을 빚어왔다. 이들 단체는 음반업계가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의 권리마저 짓밟고 있다고 주장한다. RIAA는 지난 몇 년 동안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웹 상에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RIAA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음악 불법 다운로드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교육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생각이다. RIAA의 한 관계자는 이번 비디오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남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다. 이제는 우리가 계획한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보고 어쩌란 말인가? 이러한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고등 교육 단체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며 응수했다. RIAA에 의하면 350개가 넘은 대학들이 이 비디오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 7분짜리 비디오에서 나레이터는 웹 상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고소 내지 체포 등의 위험요소들과 이러한 다운로드와 관련한 저작권법을 설명한다. 나레이터는 한 시점에서 “오로지 개인적 용도를 전제로 하여’ 음악을 복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주기 위해 음악을 복사하거나 친구들이 음악을 복사하도록 이를 건네주거나 혹은 누구에게든 이메일로 음악을 전송하는 것은 무료 다운로드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다,”라고도 말한다. 위 언급은 비디오에 포함된 FAQ 부분에 나온 말과 차이가 있다고 슈와츠는 말했다. FAQ의 한 질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음악을 구매하였을 경우 그는 해당 음악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묻는다. RIAA는 생산적인 업무나 학술적 용도로는 가능하다고 대답한다. 이 비디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개인 용도의 홈 레코딩(home recording)에 관한 언급이 여기서는 왜 빠져있느냐고 주장한다. “RIAA는 저작권 법률의 적절한 해석이나 선례를 인용하는 대신 아예 법률을 새로 제정하려는 듯 하다,”고 슈와츠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