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 이동전화 주파수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담은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확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회수․재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텔레콤이 보유한 800㎒ 셀룰러 주파수(50㎒폭)의 이용기간 만료(2011년 6월)시 20㎒폭을 회수하여 3G이상 용도로 저주파수를 보유하지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이동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6월까지 900㎒대역에서 이동통신용(905~915㎒/950~960㎒)으로 20㎒폭을 확보하고 3G이상의 용도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이를 위해 FM방송중계용(942-959㎒)은 1700~1710㎒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RFID/USN(908.5-914㎒)용은 917-923.5㎒대역으로, 무선마이크(928-930㎒, 942-952㎒)용은 925-932㎒대역으로 재배치
▲ 미활용 상태인 2.1㎓대 WCDMA 40㎒폭은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또한 2.3㎓대 WiBro 27㎒폭은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대 PCS는 원칙적으로 KTF 및 LGT에 3G이상 용도로 재할당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차세대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2500~2690㎒ 및 3400~ 3600㎒대역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 확정으로 인해 800~900㎒의 저주파수대역에서 선발 및 후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반이 마련되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망 구축에 필요한 설비투자로 이어져 관련 업계에게는 새로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경쟁 상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9년에 할당방법, 할당대가, 기술방식, 사용기간 등을 결정해 개별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할당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