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하한제 40억원까지 확대

중소SW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 사업시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이 내년 4월부터 현행 20억원(매출 8천억원 이상 기업), 10억원(매출 8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각각 40억,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또 시스템개발시 하도급 업체에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행한 사업자는 본 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SW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화예산 심의시부터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지식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SW산업 발전 방안은 ▲ SW와 서비스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 SW와 제조업 융합을 통한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 SW산업의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지경부는 'SW+서비스', 'SW+제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SW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토대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SW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SW가 융합된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발굴된 서비스모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자본 중심의 사업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신서비스 시장창출, SW·IT 등 관련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를 기대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농축산·식료품 원산지정보 서비스', '기업 유해물질 정보관리 종합지원 서비스', '교통정보 종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서비스 모델이 검토중에 있다.SW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 국가 전략산업과 SW를 접목해 제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임베디드SW 성장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SW산업 역략 강화는 산업 체질 개선과 SW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기업 참여하한제 확대와 분리 발주 활성화외에 지경부는 SW공학 기반 SW소스코드를 구입하고 이를 공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업화가 미흡한 SW 소스코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지경부는 또 SW인력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SW기술자 신고제도' 도입과 함께 학생·SW기업 재직자 등 최우수 SW인재를 선발해 분야별 해외대학 과정을 지원하는 'SW해외장학생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지경부는 "SW산업 발전방안은 그간의 정부정책이 SW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벗어나 신규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SW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SW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SW시장환경 개선, 인력 양성, 기반 기술력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