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 위해서는 문화 조성이 선결과제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오늘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하여 ‘창의성 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지적재산권 보호는 창의성에 기반한 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무형 자산으로서의 개발품에 대한 소유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은 개발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발자들의 창의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 BSA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BSA는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 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 하였으며,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학부형과 교사 등 교육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고 있다.아일랜드에서는 ‘넷 리스펙트(Net Respect)’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리서치 어워드(Research Award)’ 캠페인을 통한 대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동시 다발적인 ‘라이트 클릭’ 온라인 캠페인을 통하여 청소년 중심의 인터넷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 1월 바른 클릭 캠페인 사이트를 오픈,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지난 2005년 발표된 IDC와 BSA의 경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3조 원에 달하는 GDP가 추가 상승하고,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번 BSA 사이버 활동 계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로버트 홀리먼 BSA 회장은 “BSA는 이번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을 기점으로 전세계에 걸친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라며 “또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창의성 기반의 무형 자산에 대한 지재권 보호는 오늘날 세계 시장을 무대로 ‘혁신’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라고 강조 하였다.정재훈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Korea) 의장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6%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해 수치 역시 지난 해 4,000억 원으로 추산될 만큼 심각한 상태"라며 “지난 4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 산업 부문에 걸친 기관들이 모여 의지를 표명한 만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 지재권 보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