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연동 정책「KT 횡포」여전

국내 상용 IX(Internet eXchan-ge)는 한국통신이 운영·관리하는 KT-IX, 데이콤의 DIX, 한국인터넷연동협의회의 KINX 등이 있다. IX는 각 ISP들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외부에 공개된 ISP간 네트워크의 총합이 인터넷인 셈이다. KT-IX와 DIX의 경우 ISP들의 연동 회선이 늘어나면서 IX 기능을 하게 된 것으로, 라우터 기반의 레이어3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ISP의 라우팅 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IX 또는 ISP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원활하게 수용하려면 회선의 트렁크(대역폭)를 넓히는 것 뿐 아니라 각각 사용자와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ISP간 회선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운영하는 IX는 다른 ISP들에게 회선료, 접속료, 상면 임대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불공정한 비용 분담률 인터넷이 막 태동됐을 무렵인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 트래픽은 PC통신을 중심으로 몇몇 사업자에 집중됐지만 지난 7월 말 현재 ISP만 92개로 늘어났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급증했다. 또 기업 전용선, 다이얼업 접속 환경도 ADSL,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러나 인터넷 백본망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이 한국통신, 데이콤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 음성전화망(PSTN)의 경우 콜 체크에 의한 상호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콜이 많이 흘러간 쪽으로 돈을 많이 내면 된다. 시내전화의 예를 보면 하나로통신 가입자가 한국통신망에 대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에 정산 요금을 많이 내게 된다. 반면 데이터 네트워크(IP)는 전체 트래픽의 흐름과 양은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정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트래픽의 양을 따져 비슷한 규모끼리 50 : 50의 비율로 연동(Peering)망을 구성하거나 트래픽 비율로 정산 원칙을 정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한국통신이 자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회선료와 접속료를 물리는 데 있다. 지금까지 한국통신은 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는 적은 반면 자사와 연동하고 있는 ISP 또는 기업 웹 서버가 많다는 점을 들어 기업들에게 120%의 비용을 물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한국통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한국통신에서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더 많이 사용하는 역트래픽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국통신은 자체 회선과 백본망을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 규모도 비슷한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기간통신 사업자(캐리어)에게도 자사 회선을 사용할 것과 별도 접속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들이 한국통신과 연동을 원할 때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받아주고 있지만 접속 비용에 대해선 한국통신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신생 사업자들이 일부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터넷 연동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캐리어간 연동망이 Gbps급으로 늘어나면서 한국통신과 연동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회선료로만 월 1억원 내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줄곧 개선되지 않은 IX 정책으로 인해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자사 회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조차도 한국통신 회선을 사용함에 따라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국내 초고속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연동 회선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에선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연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업자간 입장 차이 때문에 일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보급됐고 비슷한 해외 사례도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한국통신을 포함한 사업자들과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