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평가 성적표] 평가를 마치며

이재명 정부 1년, 혁신성장정책 어땠나…성적표 매겼더니

지난 해 6월 첫 발을 내디딘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출범 이후 ▲국무회의 생중계 ▲지역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다. 이런 모습은 지난 정부와 대비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지디넷코리아 창간 26주년 특별기획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에도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기술 환경 변화에...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⑭·끝>과학기술정책

PBS 폐지·예산복원 호평, '관료제 극복' 과제…과학기술 A-학점

"2026년 국가R&D 총예산은 역대 정부 최대인 35조 5000억원이다. 지난 4월엔 추가경정예산 787억원이 추가됐다.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보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예산 증액, 연구성과중심제(PBS) 폐지 등 대체로 정부 R&D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책 방향은 잘 가고 있다.""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있다. 한계 도전형 프로젝트 등이 ...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⑬제약바이오

허가·급여기간 단축, 약가제도 개편 등 변화…제약바이오 B학점

“약품 허가·심사·급여 신속 트랙은 업계에 긍정적 요인은 맞지만, 새로운 모달리티나 혁신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혁신형이든 준혁신이든 유예와 가산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약가가 인하된다. 방향성은 맞지만 제네릭이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에서 역할을 한 만큼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약가인하와 연계하는 매커니즘 등의 보완대책이 없는 것은 아쉽다.”이재명 정부는 제약·바이...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⑫문화·콘텐츠

K-컬처 성장전략 내세웠지만 현장 체감은 아직...문화 B+학점

"이재명 정부 1년의 문화정책은 K-컬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각각의 사업이 다음 단계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직 더 보완해야 한다."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B학점대 평가를 내렸다. K-컬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고,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

[창간 26주년 특집: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⑪게임

인식 개선 노력 지속, 정교한 실행력·AI 대책 미흡…게임 B학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국내 게임 산업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과 규제 공백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가 게임을 사행성 오락이 아닌 전략 산업이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인식의 변화는 큰 성과로 꼽힌다. 대선 공약의 큰 틀을 유지하며 현장과의 소통 의지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다.그러나 부처 간 엇박자와 실효성 없는 세제 지원, 제도적 디테일...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⑩자동차

미래차 전환 물꼬 텄지만 체질 개선은 과제…자동차 B+학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의 자동차 산업 정책을 평가한 결과, 전문가들은 평균 B+ 수준의 성적을 부여했다. 미래차와 자율주행 중심 산업 전환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급망 재편과 인재 확보, 부품업계 체질 개선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래차 초기 시장 조성과 산업 전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인정받았지만,...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⑨디지털 금융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론화 진전, 법제화는 제자리"…디지털 금융 B-

디지털자산이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제도화되며 디지털금융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역시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과 지방선거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입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상자산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 6인은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에 평균 B- 학점을 매겼다. 과거와 달리 디...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⑧유통

"대형마트 규제 개선, 실행은?"…유통 B 학점

2012년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이 재추진되면서 업계의 오랜 숙원인 공휴일 의무휴업·새벽배송 제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최근에는 국회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의무 휴업 규제 자율화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⑦보안

잇단 대형 해킹사고, 정부 '그립'은 강해져…보안 B+학점

2025년 4월, 대한민국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이라는 초대형 보안사고가 터졌다. 이로부터 약 40여일 후인 작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대형 보안사고가 잇달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5일 후인 작년 6월 9일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앱·전자책·티켓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이어 작년&n...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⑥ 플랫폼

온플법, AI 시대에 낡은 규제 될 수도…플랫폼 B+학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성장과는 다소 거리가 먼 핵심 플랫폼 규제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신중한 검토 기조 속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과거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된 온플법이 자칫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낡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편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인공지능(AI) ...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⑤모빌리티

'이미 온' 자율주행 시대...모빌리티 B-학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교통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 무게 중심은 여전히 플랫폼 규제와 기존 운송업계 갈등 조정에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수요응답형교통(DRT) 등을 망라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하며 미래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④SW

"AI 전환 힘 실었지만, SW 생태계 개선 미흡"…소프트웨어 B학점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간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한복판에 섰다. 공공 행정과 산업 현장,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인프라까지 AI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SW 업계는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정부가 지난 1년간 AI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확산하려 한 점은 업계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③통신

AI시대 전제조건 고민·의지 부족했다...통신 B-학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이 1번 공약이 됐다. 경제 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책 방향의 한 중심에 국가적 먹거리인 ICT가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다. 이와 달리 통신 산업 측면에서만 보면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정책 패러다임이 과거에 머물렀다는 진단부터 정책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기 때문이다.특정 산업을 반드시 우선해야 한...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②배터리

세제 지원·산단 육성 '공염불'…배터리 B-학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탈중국’ 전략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유럽 등에선 이를 겨냥한 정책들이 다방면으로 도입되고, 더 촘촘한 규제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미래차와 전력망 등 기술 주도권을 사수하고, 각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광물 안보 차원에서도 배터리 산업을 중국 일변도로 놔둬선 안 된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정작 중국에 대항할 배...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①반도체

K-반도체, 메모리 넘어 AI칩 생태계 강화해야....B학점

국내 반도체 기업, 그리고 학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재명 정부의 AI 반도체 정책 방향을 긍정 평가하면서 세부 과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본격 전개될 AI 시대에는 현재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등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AI 산업이 자율주행·로봇·드론 등 엣지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기 자체...

챗GPT는 '선생님', 제미나이는 '전문가', 클로드는 '비서'

수년간 대한민국을 강타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넘어, 우리 산업과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I는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기를 지나, 이제는 '누가,

지디넷코리아 창간 26돌....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내 ICT 업계와 함께 성장해 온 지디넷코리아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새롭게 변신합니다. 2000년 출범한 지디넷코리아는 국내 대표 산업 미디어를 목표로 ICT 및 경제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