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충 고작 490명...의료공백 참아온 국민은 허탈"

시민단체 "인구 절벽 경고 외면 정치 리스크만 방어 무책임"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증원 규모가 인구 절벽 등을 고려할 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초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 단계인 다사 사회를 대비할 의료개혁의 해법이 아닌,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이후 2년간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고통을 감내하고, 보건의료 노동자가 붕괴 직전 의료현장을 버텨온 대가가 고작 2027년 490명이냐”라고 반문했다.

10일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이들은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은 국가과제로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질병, 지역소멸, 돌봄수요 폭증이라는 국가 리스크를 기준으로 일관된 인력정책과 구조개혁 패키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비중은 작년 20%를 돌파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가 80대 중반에 진입하는 오는 2038년부터 사망자·중증·만성질환·장기요양 수요가 동시 폭등이 전망된다. 의사는 지금 늘려도 전문의로 현장 투입까지 최소 10~12년이 소요된다.

단체는 “2027년 입학생이 전문의가 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라며 “대폭 증원해도 빠듯한데 정부는 고작 490명으로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거치며 모형 조합을 압축하고, 가상의 600명을 미리 빼고, 교육 여건 상한을 적용해 연간 613명까지 축소한 과정은 ‘숫자 깎기’의 정치공학”이라며 “추계위는 숫자 깎기의 명분을 만드는 기구로 소비되고, 보정심은 정치 리스크를 방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명분으로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고 2027년엔 증원분의 80%만 선발한다고 했지만 24, 25학번 의대생 더블링은 집단 이탈이 초래한 결과이며, 정부가 불법과 부당 행위에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고 선처만 반복해 공고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대 교육은 국가 인력정책의 일부로, 여건 부족은 국가투자, 교원 확충, 임상 교육 인프라, 수련체계 혁신으로 해결할 과제이지, 숫자를 줄이는 핑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교육 여건을 ‘삭감 논리’로 쓰지 말고, 투자·책임의 의무 계획을 제시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 부족과 필수과 기피로 의사 업무는 PA, 간호, 의료기사, 요양·돌봄 인력에게 전가돼 왔다”라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PA가 급증했고, 현장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원은 지역의사지원센터, 등록금과 실습비 지원,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의사 중심 ‘선물 보따리’가 대부분”이라며 “정부는 PA 업무 전가를 해소할 법과 제도와 책임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처우, 안전, 정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합리화’가 아니라 책임과 인력 기준, 보상 체계를 전제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