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배달앱, 사실상 독점…경쟁 방안 확보" 주문

자영업자 원성에 부처 점검 요청…공공 배달앱도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배달앱 시장을 독점 상태라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라며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 플랫폼의 흡수합병 과정을 설명하면서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답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며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을 두고는 “돈을 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경영을) 묶고, 법률상 혹은 국제 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배달앱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쿠팡), 요기요(위대한상상) 등 세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AI 기술 등을 활용해 리뷰 관리와 배달 동선 최적화 등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며 푸드테크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