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6G 시대 주파수, 투자 유인 높이는 대가체계 필요”

한국전파정책학회 종합학술대회 열려

AI와 차세대 통신기술 확산에 대응해 이동통신 주파수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고 투자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전파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전파정책학회는 25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AI 확산에 따른 전파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모바일 주파수 이용기술 및 표준화, 저궤도위성과 드론, 주파수정책과 무선국검사, 5G 특화망 등 4개 세션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 김지훈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주파수 정책 세션에서는 AI 시대 이동통신 정책과 주파수 할당 재할당 대가 산정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사진__클립아트코리아

美·中·유럽, AI 인프라 경쟁 속 주파수 확보도 속도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해외 이동통신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과 중국, 유럽의 AI 인프라와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파수 정책을 비교했다.

미국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네트워크 자산을 엣지 AI 추론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파수 정책에서는 2~3GHz 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통합 AI 인프라 구축에 이동통신사가 참여하고 통신망 곳곳에 컴퓨팅 자원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6GHz 대역을 6G용으로 배정해 기존 5G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는 가운데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이동통신사들이 소버린 AI 분야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6GHz 대역의 활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주파수 대가 너무 높아도 낮아도 문제”

변희섭 한림대학교 교수는 ‘전파관리 목표와 주파수 할당대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적정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대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초과수요와 비효율적인 이용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진입장벽과 경쟁 약화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상승과 사회후생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 교수는 향후 주파수 대가 제도를 사업자의 투자, 커버리지, 품질 성과와 연동하고 경매와 2차시장을 통한 적정 가치 발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자의 수익과 설비투자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 차별화 사례 분석’을 통해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는 과거 가격을 그대로 승계하기보다 현재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 할당에서 사업자별 차등 가격을 적용했더라도 재할당 과정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해 가격 차별을 없앤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일 대역에서 기술적 조건과 면허 조건이 같다면 사업자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위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격을 달리하려면 주파수 블록 품질이나 권리·의무 차이, 경쟁 촉진 등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갖는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파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6G를 선도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