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예보) 노동조합(노조)가 정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렬히 반대하고 있다.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9월 4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 파업에도 연대할 수 있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감원·예보뿐만 아니라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됐던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양 기관 노조는 지방 이전 시 금융 위기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 측은 "금융안전망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인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며 "금융위기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물리적인 거리는 곧 의사결정 지연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업무 비효율과 전문 인력 이탈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측은 "현장을 떠난 금융감독은 적시성과 현실성을 상실하고 비효율을 양산한다"며 "그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는 정부나 기관이 아닌 오롯이 국민의 재산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지방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전문 인력이 떠나면 조직은 껍데기만 남고, 껍데기뿐인 조직은 금융 시스템 수호라는 중책을 떠받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정부가 지방 이전을 지속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상황에 따라서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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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4일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에 연대 요청은 없는 상태지만 요청이 있다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감원과 예보를 지방 이전 검토 대상에서 전면 제외할 것을 촉구하며, 원점에서 이전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