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4개월 남아…기업 단에선 대응 못해"

국회 토론회서 '희토류법' 필요성 제기…광물 재자원화 원료 규제 정비도 거론

“중국이 작년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다. 10월 미국과 중국이 협의하면서 이 조치가 1년 유예되지 않았다면 여파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 이 유예 기한이 불과 4개월 남았다. 그러나 국내 협력할 파트너도 전무한 상태다.”

이진규 LS에코에너지 연구위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희토류 등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방산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살펴보면, 종류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높아 수입이 막힐 경우 극심한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우려가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들면서 현실화됐고, 당장 수 개월 뒤에도 다시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국내에 희토류 관련 기업 자체가 드물어 탈(脫)중국에 대한 구상조차 그리기 힘들다고 봤다.

이성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경영전략 상무(왼쪽), 이진규 LS에코에너지 전문위원

국내 기업이 희토류 사업에 뛰어들고자 해도, 중국이 시장 주도권을 강력하게 쥐고 있어 언제든지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관련 기업들과 면담해보면, 중국이 가격 공세에 나설 경우 어떻게 버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며 “기업으로서 언젠가는 사업이 흑자가 나야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고, 대기업도 힘든데 중소기업이 이런 사업에 나서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각국에 분포된 핵심광물 공급망 특성을 고려하면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 광물 안보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희토류의 경우 15개 원소가 모여 있는 광물인데, 여기서 우라늄과 토륨을 분리 정제해야 한다”며 “이는 일개 기업이 접근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각국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 그러려면 또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협력이 연계된다는 점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환경 규제와 밀접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희토류 산업에 특화된 법제 마련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희토류의 특수성과 미래를 보면 특화된 입법이 필요하다”며 “현행 수소법과 비슷한 형태의 입법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성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경영전략 상무는 미국, 유럽 등의 탈중국 수요에 대응하려면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확대돼야 하나, 재자원화 원료 확보 측면에서 규제 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상무는 “실제로 미국 OEM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설비 제조국이고, 두 번째가 소재 원산지”라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TCA, CRMA 등 규제를 도입하면서 이런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 상무는 “LCO라는 리사이클 원료를 들여오는데, 니켈 함량이 낮다는 이유로 판매처에선 제품으로 취급되지만 국가 법령 상에선 폐기물로 분류된다”며 “핵심광물 순환을 위한 전략 자원이라고 하지만, 원료 수입에 있어 곤란한 점이 많다”고 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수입은 쉽게, 수출은 어렵게” 만드는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상무는 “니켈 MHP란 중간물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해 니켈과 코발트를 추출하고 나면 구리, 아연, 희토류 등이 포함된 부산물이 발생한다”며 “이 부산물을 정부는 폐기물로 취급해 보관 기간도 제한을 받고, 광물 가치가 있는데도 버려야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