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원 "국힘, 국회 안에서 국민 평가 받아야"

한준호 의원 등 기자회견 통해 국민의힘 국회 복귀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은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된다.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며 “그것이 국회의 일이고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사진_한준호 의원실

AI와 연구개발, 통신과 방송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과방위 역할을 두고,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 예산 심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 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 산업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멈추면 관련 법안도 늦어지고 예산도 늦어진다”며 “결국 대한민국 성장도 늦어진다”고 경고했다.

또 “기술 경쟁도, 산업 경쟁도 결국 속도가 승부를 가른다”며 “대한민국 국회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멈추지 않겠다. 민생을 살리고, AI 경쟁력을 키우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회는 지금, 다시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