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진흥원 설립 법안 과방위 문턱 넘었다

법안소위 심사 하루만에 상임위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기존 방미통위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합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한데 모으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앞서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하루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의결이 이뤄졌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예산 1400억원, 정원 900명의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법에 따른 설립 일정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금까지 흩어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코바코 업무 중에 흩어진 것을 모아 시청자권익본부, 미디어콘텐츠진흥본부, 디지털미디어융합본부를 구성해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과 시청자 참여 지원과 방송 모니터링 강화, 재난방송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빛마루 방송센터가 좋은 시설에도 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할도 증대될 것”이라며 “미디어 교육과 디지털 윤리교육, 통신분쟁조정, 이용자 권익보호 등도 다룰 수 있고 투명성센터를 구축하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기관 기능과 역할, 기존 기관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훈기 의원이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상당히 이질적인 기관인데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산하기관의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동기”라며 “향후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미디어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1단계 정책”이라고 밝혔다.

과방위에 이어 법사위에서 진흥원 설립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디어 정책 전반에서 소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명에서 미디어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