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청소년 SNS 금지로 과몰입 문제 해결 못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 “(해외 일부 국가와 같이) 계정 삭제나 이용금지 등의 규제 일변도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SNS 이용을 금지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우회하는 방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정보미디어 환경에거 기술 발전을 규제가 선도할 수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서 이용을 억지로 막는 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편향된 알고리즘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주법원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초래하하고 중독성을 갖게 하는 설계 구조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놨다”며 “굉장히 중요한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주의 16세 미만 SNS 계정 삭제 조치에 이어 다른 나라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청소년들과 만나 이에 대한 입장도 청취했다”며 “이 문제는 맞춤형으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아동층과 청소년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또 SNS 문제로 국한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미디어 정상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미디어 역량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어 사회적 합의라는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최근 올림픽 단독중계 논란에 현안으로 떠오른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두고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 대해 당장의 성과는 없으나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끈다.

김 위원장은 “월드컵 중계권 협상의 가시적 성과는 내놓을 게 없다”면서도 “오늘 아침 조찬 간담회에서 미래 지향적인 논의 토대는 구축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들은 올해 월드컵 중계만 보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JTBC가 확보한 2030년까지의 중계권 전체를 새로운 조건에서 공동중계가 가능한 원칙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씨앗을 가진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송사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재정적인 손실이 분명히 예견되는 점에 따라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은 게 사실이다”면서도 “(방송사들에) 단순히 중계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손해로만 논의해선 안 되고 공적 책임과 연대적인 가치 토대 위에서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위원회 출범 이후 여전히 상임위원 다수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점을 두고 “희망컨대 빨리 조직 구성이 이뤄지길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고 행정기관으로서 법제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방송 3법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서 여러 법이 개정됐는데 후속 법령을 갖추지 못한 점이 시급한 과제”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