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우려…"자율공시 단계 필요"

금융위, 대상 확대·법정공시 조기 도입 논의…기업 수용성·면책 장치 필요성 제기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로드맵을 수정 논의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제도 도입 속도와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6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의 준비 기간과 이행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위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기존 로드맵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결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우선 적용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법정공시로 바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경제6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공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자율공시 기간 없이 곧바로 법정공시가 시행될 경우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 외부 인증,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공급망 관련 정보 등 일부 데이터는 예측이나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법정공시로 바로 전환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6단체는 충분한 준비 기간과 면책 장치, 세부 가이드라인, 공시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