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체계, AI로 더 투명해진다

국토부, 탐지·점검·예방체계 전면 강화…부정수급 근절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등 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약 43만대에 1조 2700억원을 지원했으나 부정수급으로 732건(약 5억원)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 유형이 정형화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주유소와 공모하는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에,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국토부는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2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또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다른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지급정지 기간을 1회 적발시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유소 현장 주유기와 카드단말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