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연 첫 백서 발간…디지털포렌식 범죄 이슈 총망라

중·고생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대표 사건으로 꼽아…"라이선스 유지 비용 10% 올라 부담" 지적도

중·고등학생 SNS 사진과 졸업앨범 사진 등을 딥페이크로 음란물에 합성, 유포하는 사례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디지털포렌식 10대 이슈에 올랐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검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육군수사단, 국세청과 공동으로 디지털포렌식 분야 이슈와 정책, 제도, 기술수준, 산업 및 인력 현황 등을 망라한 백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보안연구소가 디지털포렌식 분야 백서 발간을 통해 꼽은 10대 이슈.(그림=국보연)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야 백서가 만들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보안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범죄,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 고도화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증거 은닉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사이버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전략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서는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딥페이크 등 지난해 디지털포렌식 분야 범죄 이슈를 10개로 정리, 분석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변화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신종 범죄 증가를 꼽았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 조작, AI 음성 합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자동화된 피싱 및 금융사기 등이 기존 범죄보다 더 정교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중·고등학생 SNS 사진과 졸업앨범 사진 등의 악용 사례를 소개했다. 같은 학교 학생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로, 딥페이크 디지털 기술이 국민 생활과 사회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법원 참여권 보장 추세…혐의와 무관한 별건 수사 제한

법제도 분야에서는 디지털 증거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뚜렷해진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근 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수사 제한, 관련 없는 자료의 삭제·폐기 등 절차적 통제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

국가보안연구소 관계자는 "이는 디지털포렌식 수행 과정 전반에서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백서는 △클라우드 포렌식과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 법제화 논의 △AI 시대 형사소송법 개정 및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중요성 확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사이버안보 분야 핵심 역할 확대 △암호화 해제와 모바일 포렌식 신뢰성 논란 △가상자산 체인 호핑 추적 기술 △디지털포렌식 KOLAS 민간영역 확대 및 해외 수사기관 숙련도시험 참여 △K-디지털포렌식 위크 2025 개최 등을 이슈로 선정했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백서는 또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싣고, 디지털포렌식 현장 지원과 투자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외산 포렌식 도구의 라이선스 비용과 매년 갱신·보급 비용은 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담았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신규 도구 도입 시 예산이 10% 이상 증액돼 부서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고 응답했다.

국내 디지털포렌식 도구 개발 역량 강화와 공공 수사기관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도구 보급 필요성을 드러냈다.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상당 수는 도구 사용 교육 과정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사관 대상 교육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인력 양성·현직자 재교육 연계 필요성 제기도

백서는 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보급 중인 DFT(디지털 포렌식 툴) 등 국가용 디지털포렌식 도구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기관 간 분석 역량 격차 완화와 표준화된 수사 기반 마련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백서는 향후 학계, 연구기관, 수사기관 협력아래 표준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신규 인력 양성과 현직자 재교육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 분야 전문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수사관 실무 대응 역량도 함께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분야는 국가 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와 ICT 연구개발(R&D) 기술분류체계에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분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기획, 기술 통계 관리,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등 디지털포렌식 산업 및 기술 전반을 한눈에 보고 정책을 만드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국가보안연구소 측은 이번 백서 발간을 계기로 디지털포렌식이 국가 과학기술 및 ICT R&D 표준분류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연구개발 기획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계기로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정보원, 검찰청 등 주관기관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2026 국가디지털포렌식백서' 첫 발간을 기념해 3일 엘타워 데이지홀에서 ‘2026 상반기 국가 디지털포렌식 연구개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황수훈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발간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은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 디지털 주권을 지탱하는 핵심 분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AI와 양자 기술 등 미래 기술 환경 속에서 디지털포렌식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