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벤처투가 계약 문화 발전 선포식'서 발표…주요 분쟁조항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지난달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계약 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벤처 및 스타트업, 투자업계 등이 참여해 도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에는 그간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됐던 과제,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3년만에 개정됐다.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세부적으로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 개선 ▲전환권 행사 시 리픽싱(Refixing) 방식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반영됐다.

한국벤처투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계약 조항별 중요도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함께 뉴스레터,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포식 이후에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참여기관별로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홍보 및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초기기업 투자계약 방식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3분기에도 포럼을 지속 운영하면서 벤처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며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