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국제무대서 영국 등에 AI대응 정책 '훈수'

'AI 프라이버시 정책’ 주제 글로벌 화상회의 개최...영국·크로아티아·브라질·가나 5개국과 경험 공유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규모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의 인공지능 작업반(AIWG) 공동의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0일 오후 8시 AIWG와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webinar)를 개최했다. 특히 인공지능 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우리나라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 및 국제집행 작업반은 2019년 출범 이후 40개 이상 회원국과 참관국을 기반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대응, 글로벌 감독기구들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차례 화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1차 화상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대응 정책’을 집중 다루고 하반기 중 열릴 2차 화상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조사처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1차 화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총 5개국 감독기구의 담당자들이 발표자로 참여,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각국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을 소개하고 토의했다.

발표자들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 규제 유예 제도 추진 현황, 기관 내부의 안전한 인공지능 도입 사례 등 구체적인 도전과제와 해법을 다각도로 다뤘다.

개인정보위는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사례로 그간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제도 등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지원 사례도 공유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인공지능 특례'제도 도입도 소개했다. '인공지능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인공지능 규제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