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자문서서비스 종류만 사업 초기인 2019년 대비 78개에서 481개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유통량만 놓고 봐도 2억2000만건에 달합니다."
전진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29일 시행 7년간의 전자문서서비스 현황에 대해 이같이 공개했다. 그는 이날 10가지 전자증명 성과 사례를 소개했다.
전 팀장은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송수신,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며 "KISA는 전자문서 생애주기 전반을 운영·관리해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공지 서비스는 2019년부터 사업이 시행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부동산원 ▲우정사업본부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로앤컴퍼니 ▲빅테크플러스 ▲메디쏠 ▲와이더랩 ▲토피도 ▲에이알컴즈 등 10개 기업·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전 팀장 발표에 따르면 먼저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연간 4억4000만원의 우편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비 93%나 절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통지하기 때문에 거주지 변동 등 변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다.
IBK기업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23억원에 달하는 연간 발송 비용을 약 10억원으로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평균 도달 시간이 7일에 달했던 것이 모바일 전자증명을 통해 1분 내 열람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금융 업무 관련 고객 안네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15만건의 고객 안내물을 우편으로 발송해 대략 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였다. 로톡 역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도입을 통해 내용증명 처리비용을 6830원에서 3000원으로 절반 개선했다.
빅테크 플러스는 임대차계약서 등록 만으로 계약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보증금 반환 독촉, 발송 증빙 관리까지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구현해 임차인 권리 보호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메디쏠은 난임 부부가 시술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내원해야 했던 문제를 스마트폰 하나로 비대면 환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와이더랩은 하나손해보험 장기보험 고객에게 발송되는 납입최고안내문, 실효안내문, 갱신안내문 등을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로 발송하고, 고객 본인확인 후 열람 및 미열람 후속관리를 통합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토피도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우편비용을 10억5000만원가량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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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알컴즈는 우체국 종이 내용증명 등 분쟁 통지서의 연간 과도한 오프라인 고지서가 발급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모바일 전자증명 플랫폼을 구축해 종이 700만장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이롭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KISA는 국민의 일상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비스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