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가용 가능한 수단 모두 활용"

집계된 피해 사례 63건…정보 보호·필요 사안 신고 접수 지속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하고자 이미 진행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기술 무상 임차 외에도 정보 보호 조치와 필요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된 모두의 창업 2기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청소년·대학생·재도전자 등을 아울러 창업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한 후보자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시행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고 발생 다음) 차관이 대책 회의를 해 유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정보 보호 조치를 진행하며 필요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어 “모두의 창업 관련 (개인) 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차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다. 해당 사업이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했던 창업 정책이라는 점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63건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한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광고 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관련 부분을 샅샅이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이디어가 유출된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 또한 지식재산처와 (협의해) 잘 정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정보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후보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할 부분과 책임져야 할 부분들도 함께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두의 창업 합격자 전원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무상으로 기술 임차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 문서의 고유한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향후 분쟁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보유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다.

해당 조치의 진행 사안과 관련된 질문에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과 신청받아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 항목별로 정확히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 2기 추진 계획에 대해 “심사위원 등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준비가 되고 있다”며 “2기의 경우 청소년 캠프, 대학생을 위한 단기 캠프도 있다. 다양하게 창업에 대한 경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1기에 합격되지 못한 지원자에 대한 재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계돼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