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한 주어진 국회 원구성...법사위 갈등에 쳇바퀴

조정식 의장, 24일 정오 상임위원 명단 제출 요구에도 여·야 입장차 여전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두고 여야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을 24일 정오까지 제출하라며 사실상 협상 시한이 제시됐으나, 여야 양측이 법사위원장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 22대 국회 전반기와 같이 여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장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제2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정식 의장(가운데)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이날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법사위를 가져가서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협상이 경직되면서 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경제 분야 상임위를 맡겠다는 논의는 양측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의석 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게 되면 현재 국민의힘 몫인 주요 경제 상임위를 내어주는 대신 민주당 몫의 상임위도 일부 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깜깜이 상황이란 설명이다.

그런 가운데 조 의장이 원구성 협상 시한을 제시했고, 24일 정오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배분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상임위 명단 제출 직전에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두고서는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후반기는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이날을 기점으로 25일째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전반기 원구성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