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탈모 지원보다 '난치성 뇌전증' 환우들에 쓰여야"

"치료약은 연이은 공급중단, 신약은 급여 문턱 걸려"…뇌전증학회, 정부 정책 비판

헬스케어입력 :2026/06/19 16:30    수정: 2026/06/19 17:40

정부의 무관심으로 뇌전증 환자들이 최신 치료뿐 아니라, 안정적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뇌전증학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 KEC 국제학술대회의 주요 변화와 ▲뇌전증 지속상태 응급치료에 필수적인 항발작제 주사제 공급준단 위기와 국차원의 안정공급 체계 필요성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한 항발작제 신약 도입 및 급여 지연문제, 치료 접근성 개선방안 ▲한국인 뇌전증 Clonical CDE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향상 등에 대해 밝혔다.

이날 학회는 뇌전증 지속상태 응급주사제 공급 중단 위기와 관련해 분 단위의 치료가 예후를 좌우하는데, 필수 주사제가 사라지면 지침이 있어도 현장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잇따른 치료제 공급 중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대림(보라매병원) 학회 총무이사는 “하지만 디아제팜주·페니토인주는 생산과 공급이 중단됐었고, 로라제팜주는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포스페니토인주도 중단 예정”이라며 “이들 약제는 경련 뇌전증지속상태의 1·2차 치료에 쓰이는 표준 응급약제이지만, 약가가 낮아 생산 원가와 물류비를 보전하기 어려운 구조고, 퇴장방지의약품제도만으로는 실제 공급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 총무이사는 “약제의 생산·공급 불안정은 발작이 지속되는 환자에게 저산소증·뇌손상뿐 아니라 사망 위험도 증가시킨다”며 “대체약제가 있어도 작용시간·안전성 등 경엄 축적이 달라 완전한 대체가 어렵고,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재고도 차이가 있어 치료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응급 항발작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별도 관리체계 구축 ▲실제 원가, 공급비용을 반영한 약가 보존방식 개선 ▲중앙 비축, 권역별 응급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공급중단 사전예고 의무 강화 및 대체 수입·위탁 생산 신속 절차 마련 ▲학회-정부-제약사 간 상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서대원(삼성서울병원) 학회 이사장은 “요즘 탈모약이 이슈인데, 난치성 뇌전증 환우들은 약물 치료에 용량, 연령 등 많은 제한이 걸려 있다”면서 “해외에서 효과가 알려져 있음에도 규정 때문에 치료제를 못쓰고, 써도 삭감되는 것은 문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도 도입돼야 하는데 이상한 급여정책으로 급성기 치료 등에 쓸 약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최신 치료의 접근성 제한이다. 학회는 효과적인 신약의 급여 지연은 가격협상 지연을 넘어 환자의 안전과 생존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총무이사는 “급여절차를 진행중인 Brivaracetam의 경우 국내 허가 이후 약가·급여 문제로 장기간 접근이 제한돼 있고, Cenobamate는 국내 개발 신약임에도 해외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허가 후 급여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환자는 해외 원정 처방과 비급여, 치료 지연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신약의 도입 지연은 단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난치성 환자의 치료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치료제의 수급불안정으로 환자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은연(삼성서울병원) 학술이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신약에 대한 런천 세션이 많이 마련됐다”며 “뇌전증에는 신약이 부족한데 국내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해 환자에게 쓸 기회조차 없다는 내용을 많이 강조했는데, 정부 방침이 우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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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원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 난항에 대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환자만 그 상황에 있다. 학회는 환자편이고 약이 환자에게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철(세브란스병원) 차기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한계가 있어 필수의료에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재정을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단기술, 특히 유전자 분석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원인 모르던 뇌전증도 이제는 맞춤형 치료를 하고 문제 유전자까지 고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 발전에 비해 정부 태도는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