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받아

작년 12월말 이미 제기된 2건은 병합 심사하고 오는 26일까지 새로 접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또 이 건과 별개로 향후 15일간(6.12.~6.26.)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작년 12월 11일 고○○ 등 50인과 작년 12월 23일 김○○ 등 1626인이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작년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올 올 2월 9일 일시 정지했다. 이후 6월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 것이다.

쿠팡에서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한편,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처리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