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떼고 몰래 촬영?…美, 스마트안경 규제 법안 발의

녹화 시 시각적 표시장치 없거나 비활성화하면 사용 제한

미국에서 스마트안경 녹화 기능을 둘러싼 프라이버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주가 녹화 여부를 알리는 표시등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기즈모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조 시레시 하원의원은 스마트안경 사용 시 녹화 여부를 주변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 표시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펜실베이니아주 내에서 제조·판매·사용되는 모든 스마트안경에 적용된다. 녹화 중임을 알리는 표시장치가 없거나, 해당 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된 경우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니가 착용한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 (사진=레이벤)

법안에는 "착용형 녹화 장치가 시각적 표시장치를 갖추지 않았거나 해당 표시장치가 비활성화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음성 또는 영상을 녹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마트안경은 녹화 사실을 알리는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메타의 스마트안경인 레이벤 메타 AI 글래스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모델에는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시 전면부의 녹색 LED가 켜지는 방식이 적용돼 있다.

다만 해당 기능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표시등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현재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레시 의원의 법안은 단순히 표시등 탑재를 넘어 판매업체에도 의무를 부여했다. 스마트안경 판매 시 펜실베이니아주의 녹화 관련 법규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표시등을 비활성화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메타 레이밴 AI 글래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법안은 최근 스마트안경의 녹화 표시등을 제거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조애나 스턴은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돈을 받고 드릴을 이용해 레이밴 메타 AI 안경의 LED 표시등을 제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녹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표시등 위에 특수 비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하드웨어 자체를 훼손해 표시 기능을 없애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