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당적 '거대 AI 법안' 초안 공개… 프런티어 개발사 6개월 감사·주(州) 규제 3년 동결

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AI)을 규율할 연방 차원의 틀을 담은 '거대 AI 법안(Great American AI Act)' 토론 초안이 6월 4일(현지 시각) 공개됐다. 공화당 제이 오버놀트(캘리포니아) 의원과 민주당 로리 트래한(매사추세츠) 의원이 함께 내놓은 초당적 법안으로, 정식 발의에 앞서 업계·전문가·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한 디스커션 드래프트(논의용 초안) 형태다. 좌우가 함께 연방 AI 거버넌스의 밑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법안의 핵심 규율 대상은 '대형 프런티어 개발사'다. 연 매출 5억 달러(약 7,790억 원)를 넘으면서 가장 강력한 모델을 훈련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픈AI(OpenAI)·앤트로픽(Anthropic)·구글(Google) 같은 최상위 AI 기업이 사실상 직접 적용을 받는다.

의무도 구체적이다. 대형 프런티어 연구소는 6개월마다 면허를 가진 독립 감사인을 고용해 안전 계획 준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감사인에게는 회사의 기록·인력·시스템에 대한 전면 접근권이 주어진다. 이를 어기면 위반 1건당 하루 최대 100만 달러(약 15억 6,000만 원)의 민사 벌금을 물 수 있다. 감독은 상무부 산하에 새로 법제화되는 'AI 표준·혁신 센터(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가 맡고, 3년간 3억 달러(약 4,7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논란의 핵심은 '주(州) 선점' 조항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3년간 각 주는 AI '개발' 방식을 직접 규율하는 새 법을 만들 수 없다. 다만 AI 시스템을 어떻게 '배포·사용'할지에 대한 권한은 주에 남는다. 연방이 하나의 통일된 규칙을 세우는 대신, 주가 쌓아 온 자체 보호 장치를 한동안 묶어 두는 구조다.

반발은 거셌다. 초안 공개 몇 시간 만에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심지어 하원 민주당 측 위원회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비판의 요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연방 안전장치를 명분으로, 주가 소비자·노동자·아동을 지켜 온 권한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같은 주 앤트로픽이 자기개선 AI의 위험을 경고하며 의회에 안전장치 입법을 요청한 흐름과 맞물려, 'AI를 어디까지·누가 규율할 것인가'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은 한층 뜨거워졌다. 한국도 AI 기본법 시행령을 다듬는 단계인 만큼, 프런티어 개발사에 대한 정기 감사·벌칙 설계라는 미국의 접근은 국내 규제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페드스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