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현장 의견 청취

제도 개편 TF 회의 참석…심의 지연 해소 위한 추경 7억원 집행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심의 지연 해소와 발급 기준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문체부는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의 기본 참여 조건으로 활용되는 만큼, 심의 지연을 줄이고 변화한 예술 환경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과정의 업무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심의 속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심의 지연 등 현장 불편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7억원의 집행계획도 점검했다. 문체부는 해당 예산을 활용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 제5차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술활동증명 기준과 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별전담반은 분야별 현장 전문가 12인이 참여해 지난 3월 첫 회의를 열었다. 6월까지 운영되며, 예술인 복지사업의 기본 참여조건이 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부 위원으로는 김신 만화웹툰협회총연합 의장, 김환철 한국웹소설협회 회장, 방현석 소설가, 손동현 성균관대 미술학과 교수,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장, 이기영 배우,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조진희 우석대 연구교수, 최우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 한영근 건축가, 함춘호 한국연주자협회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특별전담반 운영 종료 이후에도 현장 예술인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의 출발점이다”라며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