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지역별 전기요금 곧 공개…석화·철강 수혜"

"국제 경쟁 산업 부담 덜어줘야…LNG 가격 상한제 당장 도입 고려 안해"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후부는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4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을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공장이 활발히 가동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심야 요금은 올린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밤낮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늘 것으로 우려하는 반응이 있었다.

김 장관은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시행된 지 한 달 가량 됐는데 평가를 해보려 한다”며 “낮에 가동되던 공장들은 조금 이익을 보겠지만, (24시간 가동 체제인)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나 제철소는 전력 사용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아 혜택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역별 요금제는 이같은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윤석열 정부 말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국제 경쟁을 하지 않는 내수용 요금은 높게, 국제 경쟁을 하는 산업용 요금은 비교적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과거엔 산업용 요금이 낮았는데 어느 순간 거의 비슷해졌다가 지난번 산업용 요금만 올리면서 현재는 가장 비싼 수준이 돼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81원으로, 120원대인 중국, 미국 대비 높게 형성돼 있다. 유럽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요금이 소폭 더 비싼 편이다.

석유화학 공장이 집중된 여수 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상당 부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했고, 국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한전 이사회 및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발전소 입지와 송전 비용, 국가 균형발전 요소 등을 반영해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것으로 설계됐다.

김 장관은 “공청회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고,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이 전기요금 압박을 체감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조만간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내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며 각지에서 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점에 대해선 추가 예산 편성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 추세라면 8~9월쯤 예산이 바닥나는데, 중앙정부는 타 예산을 활용해 추가 여력을 만들 수 있지만, 지방 정부는 그런 여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 중심 관점에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차량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기금 전환 등 해결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볼 것이고, 지방 정부와의 예산 매칭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상시 지원 필요성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신세계아이앤씨의 스파로스 EV 전기차 충전소 (사진=신세계아이앤씨)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망 지하화, 해저화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한전 운영비가 ㎾h당 평균 20원 정도 반영돼 있는데 대규모 송전망을 설치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라며 “과거 러우 전쟁에서 한전 빚이 늘긴 했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우량 기업이고, 채권 이자도 3%대로 매우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송전망은 공중과 지하 설치 시 비용이 약 10배 정도 차이 나는 등 공중이 훨씬 저렴하지만 국민 삶이나 조망권,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지하화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다만 그것이 한전의 전기료 압박으로 갈 만큼은 아니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LNG 가격 상한제의 경우 당장 도입이 필요한 시장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러우 전쟁 당시 LNG 가격이 폭등하며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200원대까지 치솟자 민간 발전 기업들이 폭리를 취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한전이 적자를 보는 평균 SMP가 연 평균 kWh당 146원 정도로, 지난 2일은 126원이었고 연초에는 100원대 초반이었다”며 “아직 한전 부담이 큰 상태는 아닌데, 전쟁 초반 선물 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한 가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올 수 있어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해 기후부를 출범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의 총괄은 환경부가, 실행 수단 대부분은 산업부가 갖고 있어 추진된 개편”이라며 “부처 통합 및 시너지에 대한 국민 체감 수준은 올해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기후부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을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 성격이 지구적 차원의 탈탄소 대응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당장 개인 생활을 직접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조금 떨어져 있어 (지금은)체감이 약할 순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