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 3강 도약 기틀 마련"…주요 성과는?

정부가 범정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한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출범 후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수립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책 마련, 한-UAE AI 협력 확대, 2026년 정부 AI 예산 통합 공개 등을 주요 성과로 1일 제시했다.

우선 위원회는 올해 1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기구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10개 분과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 1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분과회의 300여 회, 차관급 CAIO 협의회 4회, 전체회의 2회를 열었다.

핵심 성과는 범정부 AI 실행전략인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수립이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회의와 1박 2일 끝장토론, 대국민 의견 수렴 559건, 부처 협력과 조정을 거쳐 지난 2월 25일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동계획은 'AI 3강 도약'을 비전으로 삼았다. 세부적으로는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 아래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담았다.

AI 학습용 저작물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조정에 나섰다. 위원회는 협·단체 공개간담회와 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급 회동 등을 거쳐 AI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4대 핵심과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현안 대응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와 보안 대형사고에 대응해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과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정보관리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134개 재해복구 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등 핵심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보안 분야에서는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망과 시스템 취약점을 상시 발굴하고 신고·조치·공개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책 투명성 강화도 추진됐다. 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41개 부처 741개 사업에 해당하는 총 9조 9000억원 규모 2026년 정부 AI 예산정보를 통합 공개했다.

공공 분야 문서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위원회는 행안부·문체부와 온메일 등 정부 시스템에서 한글 파일 첨부를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글표준문서와 마크다운 등 개방형 문서 포맷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소통을 통한 AI 전환 확산 작업도 진행됐다. 위원회는 'AI 전환과 일자리 미래' 간담회와 권역별 지역 AX 간담회, AX 우수사례 공유세미나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와 비수도권 AI 확산 현장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