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보완책 논의

저작권 보호 전문가·ISP 관계자 회의…차단 회피 현상 원인 분석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차단 회피 문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26일 오후 최휘영 장관 주재로 저작권 보호 분야 전문가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안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긴급차단 명령 이후 일부 불법사이트가 대체 사이트 연결 등으로 차단을 우회하는 현상의 원인과 개선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1일 최휘영 장관의 첫 긴급차단 명령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했지만, 일부 사이트가 여러 방식으로 차단을 피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기술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 따르면 차단 회피 방식은 차단된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한 뒤 대체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지로 연결한 뒤 다시 불법사이트로 자동 이동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회의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과 학계 전문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안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상명대학교 컴퓨터 전공 김종원 교수,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홍지만 교수 등이 참여해 기술적 원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측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의 통지 대상이자 실제 저작권 침해사이트 차단을 수행하는 보안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케이티,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SDS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급차단과 접속차단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협력과 정책 개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접속차단과 긴급차단을 반가워하면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급차단, 접속차단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협력, 정책 개선 검토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