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학회, AI 안보·통합미디어법·허위조작정보 규제 중점 논의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2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AI 안보·미디어·플랫폼 규율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규율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동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은 축사를 통해  AI·미디어·플랫폼 환경 변화에 대한 방미통위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서는 법무법인 원의 오정익 변호사는 미국·중국·EU 등 주요국의 AI 안보 법제를 비교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AI 활용 촉진과 안보상 통제 사이의 균형점 설계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통합방송법의 한계를 진단하며 AI 미디어 시대,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검열의 민영화 위험을 지적했다.

신진학자 발제에서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의 김현진 KT 상무보는 AI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영향 AI 영역으로 포함하는 시행령 신설 방안을, 같은 박사과정의 장태웅 회계법인 서정 회계사는 산업구조를 동태적 상태변수로 재정의하는 한국형 AI 반도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을 좌장으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헌 고려대 개인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장법률사무소의 방성현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영 입법조사관, 윤영란 방미통위 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AI 시대 규제 철학의 전환 ▲통합미디어법 제정 선결 과제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명확성 확보 ▲AI 안보 영역의 거버넌스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성엽 회장은 “오늘 논의는 AI 시대의 규율이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점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학회는 앞으로도 디지털 사회의 핵심 규율 의제에 대해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를 잇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