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A, 경기도에 첫 AI거버넌스 CAT 인증 부여

국제표준 적용..."공공기관 AI 도입 및 운영, 의사결정 및 관리 체계 신뢰성 갖췄음 보여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손승현)는 14일 경기도청이 구축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CAT, Certif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TTA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CAT)’ 제도 중 ‘AI 거버넌스’ 부문에서 이뤄진 국내 첫 인증 사례다. 특히, 조직의 AI 도입 및 사용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IEC 38507:2022를 심사 기준으로 적용, 공공기관의 AI 도입 및 운영, 의사결정 및 관리 체계가 거버넌스 체계로서 신뢰성을 갖췄음을 입증했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TTA는 설명했다.

인증 대상인 ‘경기도청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행정 혁신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도민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한다. 도지사를 최종 책임자로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심의·자문), AI국(총괄·조정), 각 실·국(실행·적용) 등 행정 및 대민 서비스 전반에 AI를 도입 및 운영함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했다.

TTA는 인증 기준에 따라 경기도청의 AI 거버넌스 체계 중 AI 윤리·안전 등 신뢰성 관점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데이터 사용 △조직의 문화와 가치 △규정 준수 △위험관리 등 5대 핵심 영역으로 구분, 상세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 과정에서 경기도의 AI 관련 조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등을 통해 수립된 AI 거버넌스 정책 및 이행 사항에 대한 증적을 통해 지속 가능한 AI 거버넌스 체계가 수립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CAT)’은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윤리적·기술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TTA가 운영하는 민간 자율 인증 제도다. 이번에 적용된 ‘AI 거버넌스’ 인증은 개별 AI 제품의 성능을 넘어, 조직이 AI를 얼마나 책임 있게 도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TTA 손승현 회장은 “AI기술이 행정 서비스 전반에 확산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신뢰성 확보는 공공 신뢰의 핵심이 됐다. 이번 경기도청의 AI 거버넌스 1호 인증을 계기로,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AI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AI 신뢰성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