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법안 과방위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여당 주도 의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소급 입법 위헌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계방송권자는 행사 6개월 전까지 방송권 범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방미통위는 중계권 계약과 재판매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_뉴스1

소급 입법 논란이 일었던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 개막하는 북중미월드컵은 법 적용을 피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 전 회의장 퇴장에 앞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충권 의원은 “JTBC가 중계권을 비싸게 파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정훈 의원은 “특정 방송사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은 지난 동계올림픽 때 방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민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했는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