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100GW 시대…전력감독체계 개편 방향, 시민사회 의견 듣는다

기후부, 에너지전환포럼 등 6개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합토론회’ 개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기후솔루션·에너지와 공간·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공공재생에너지포럼·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감독체계’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6일 공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기국가(electro-state)’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에너지 대전환은 단순한 발전원 구성의 변화를 넘어, 전력 생산과 소비 체계를 기존의 중앙집권적·일방향 구조에서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토론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의 개막을 위해 국민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프로슈머(producer+consumer),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는 플렉슈머(flexible+consumer)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밝혔듯 햇빛·바람·계통 소득을 통한 ‘국민 천만 명 에너지 소득’을 구현하고, 전기차 누적 100만대 시대에 맞춰 낮 시간대 충전요금 할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에너지 대전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