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매니토바주, 청소년 SNS·AI 금지 추진…글로벌 규제 확산 흐름

주의정부, 연령·시행 방식은 미정…호주·EU도 청소년 보호 규제 강화

캐나다 매니토바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디지털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왑 키뉴 주총리는 약 150만 인구 규모의 매니토바주에서 열린 신민주당(NDP) 행사 연설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키뉴 총리는 SNS와 AI 챗봇이 점점 더 아이들의 주의력을 해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들 서비스가 이용 시간을 극대화하고 소수 기술 재벌의 이익을 위해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이번 조치는 캐나다 연방정부보다 앞선 대응이라고 외신은 설명했다. 연방정부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며,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도입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를 추진하는 중에 있다. 다만 매니토바주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 연령대나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신은 키뉴 총리 본인도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44만 1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주총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캐나다 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지난 2024년 SNS의 알고리즘이 이용자,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를 이유로 기업 규제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후 이를 보류하고 기술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캐나다는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중단을 경고하자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