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친중 성향 한국 정부, 쿠팡 공격 멈춰야"

"한국에 중국과 가까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메타와 같은 대형 기업뿐 아니라 쿠팡까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0여 명이 쿠팡 등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를 문제 삼으며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특정 국적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홍보를 맡고 있는 웨버샌드윅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르트너 미국 하원의원과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직적이고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구글·메타·쿠팡 등을 언급하며 규제가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이전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기로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는 특히 쿠팡을 사례로 들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정부 전반에 걸친 압박으로 규정했다.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위협,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대규모 세무조사,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매체 폭스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 정책이 미국 기업에는 불리하고 중국과 연계된 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은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지만 최근 중국과 가까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메타와 같은 대형 기업뿐 아니라 쿠팡까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과 같은 기업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설립한 기업임에도 체계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바움가르트너 하원의원 역시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보호무역적 입법과 선택적 규제 집행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원들은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밀려날 경우 그 공백을 테무·알리바바 등 중국 플랫폼이 채울 수 있으며,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관련 연구를 인용해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에 약 5250억 달러(약 777조 262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