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가전략위 'AI 민주주의' 분과에 AI 전문가는 없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야심 차게 'AI 민주주의' 분과를 출범했지만, 정작 분과 구성에 핵심 인력인 AI 전문가가 빠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AI 민주주의 분과는 AI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한 K-디지털 공론장 활성화, 기술·사회 통합 목표로 신설됐다. AI 기술 발전이 사회 갈등이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와 시민 참여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수 분과 위원은 정치·행정·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민 기술 참여 확대와 디지털 공론장 활성화, 기술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조화로운 구성이다. 반면 AI 시대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분과에 AI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없다. 과거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 IT 전문가가 있지만, 이들이 최신 AI 기술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분과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AI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활용되는 AI 알고리즘 결함, AI 모델 관리, 기술 불평등, AI 거버넌스 실현 가능성 점검 등 분과 목표에 AI 전문성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공론장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은 정보 노출 순서와 여론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추천·랭킹 AI 알고리즘의 편향 여부, 데이터 학습 왜곡 가능성,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 등을 분석하려면 AI 모델 구조와 학습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AI 거버넌스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기술 전문성은 필요하다.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AI 아키텍처와 서비스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지, 혹은 기업과 플랫폼이 이를 우회할 여지는 없는지 판단하려면 기술적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

기술 불평등 문제 역시 정치·사회 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데이터 접근성, 모델 성능 격차, 인프라 수준 차이 등은 모두 기술적 구조에서 나온다. 이를 해석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지적에 전략위 관계자는 "해당 분과에 AI 전문가가 없지만 우리는 여러 분과 위원과 의견을 교환한다"며 "최근 여러 기술 전문가가 AI 민주주의 분과에 AI 관련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도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시한 안에 협의를 요구하는 이른바 깔때기 소통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외부 의견을 주고받는 것과 해당 분과에 집중하는 전문가가 있는 건 다른 문제다. 특히 AI 민주주의 분과에서 다뤄지는 디지털 공론장 내 AI 알고리즘, 모델 운영, 데이터 편향 등은 단발성 의견 청취만으로는 다뤄지기 힘들다. 논의 과정 전반에 걸쳐 기술적 맥락을 지속 점검하고 정책 설계 단계마다 현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AI 민주주의 분과는 두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시민 기술 참여와 합의를 위한 정치·사회적 논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AI 전문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술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AI 민주주의 분과는 또 다른 단절을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