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나이스평가정보 등 7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 생성과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로 승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계정보 생성 처리 적합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연계정보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개인식별용 전자정보를 말하며, 주민번호로 환원은 불가하다.
이번 승인심사는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신규로 신청한 사업자 7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됐다.
주요 심사 사항은 ▲연계정보 생성 처리 절차 적절성 ▲연계정보 생성 처리 안전성 확보 계획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등 3개 분야 6개 세부 항목이다.
특히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고유식별정보인 점을 고려해 생성 및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목적 범위 내 처리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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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총 75개 사업자가 적합 판정을 받아 최종 승인됐고,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1개 사업자는 운영 종료 등으로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승인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지 지속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기 실태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이용자의 소중한 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