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성년자 SNS 규제 ‘단일 기준’ 마련 시동

프랑스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을 둘러싼 유럽연합(EU) 차원의 공조를 추진한다. 각국별로 다른 규제를 조율해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는 시도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을 추진 중인 EU 주요국 정상들과 16일 화상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페인·네덜란드·아일랜드 정상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국가별로 다른 입법 움직임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미성년자 SNS 접근 제한을 추진하면서도 금지 연령 기준과 이용자 연령 인증 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공통 기준을 마련할 경우 역내 전반의 규제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성년자 SNS 규제 논의는 글로벌 흐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아동 이용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EU 내에서도 최소 7개국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각국 정부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대응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오는 9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프랑스 상원에서는 가장 유해한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되, 일부 서비스는 부모 통제 하에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법안 초안은 EU 집행위원회 검토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EU는 이미 디지털 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상 자동 재생이나 반복적인 푸시 알림 등 기능이 아동의 과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