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50%+1주 컨소시엄이 최적"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발행 주체는 은행권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3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이 질의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국내 여건 및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도입 초기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통한 발행을 우선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규제 역량과 실명 인증·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앞서 한은이 제시한 '은행 50%+1주'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할 때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장외서도 익명 거래가 가능하고, 예금토큰과 다르게 실명 확인 기관과 보유자가 분리돼 실명 인증·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인사청문회 집무실을 마련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가 출근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한은이 제안한 은행권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된 은행이 상대적으로 규제 준수 역량이 높아 자본 유출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일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 후보자는 "비은행의 경우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해 사용자 접점·유통기반 조성 등에서 혁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자체 플랫폼 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다양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디지털자산법이 발의되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지급 수단과 같이 규율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신현송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금융시장·금융시스템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유럽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외국환은행 중심의 자본·외환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