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대응 총력…통신요금·학원비·의료물자까지 전방위 관리

데이터 요금제 확대·학원비 제재 강화…중동전쟁 여파 대응 품목 점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응해 통신요금, 학원비, 의료물자 등 민생 전반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물가 대응과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 필수품 수급 안정부터 통신요금, 교육비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위기 징후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핫라인을 가동해 가격과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의료 필수품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또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 발주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급 조절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접근성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 PC를 무상으로 민간에 양여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PC·노트북 유통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편법 인상 사례 3000건 이상을 적발해 조치했으며, 과징금 신설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