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몸집 키운다…'AI 3대 강국' 도약 박차

AI민주주의 신설·법률 TF 도입…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AI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체계 강화에 나선다. 전문성 중심의 정책 논의 구조를 강화하고 분야별 실행력을 높여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위원회와 6개 태스크포스(TF)로 운영되던 조직을 10개 분과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TF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AI 기술 발전 속도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운영세칙 개정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위원회는 기존 82명의 민간위원 외에 45명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총 127명 규모로 확대 구성했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능 세분화와 정책 영역 확장이다. 우선 기존 '과학·인재 분과위원회'를 '과학 분과위원회'와 '교육·인재 분과위원회'로 분리했다. 초·중등 교육부터 고급·융합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또 'AI민주주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AI 시대의 민주주의 거버넌스와 사회적 합의, 국민 참여 기반 정책 논의를 강화한다. 공론장 활성화와 국민 통합, K-민주주의 글로벌 확산 등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됐다. 기존 지역·보안 TF를 각각 '지역 특별위원회'와 '보안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지역 특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연계해 지역 산업과 공공서비스의 AI 전환(AX)을 추진하고 보안 특별위원회는 국가안보실 등과 협력해 AI 기술 안전성과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입법 대응 기능도 강화됐다. 위원회는 AI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법률 TF'를 신설하고 범정부 관점에서 AI 관련 입법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교육·제조·기본의료 TF는 각각 교육·인재, 산업AX·생태계, 과학 분과로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

국가AI전략위 조직 개편 구조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조직 개편과 함께 민간 전문가 참여도 확대됐다. 신규 위원으로는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부교수, 김의영 서울대 교수, 송혜자 블루웍스 대표, 정성은 건국대 조교수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각각 지역 특별위원회와 AI민주주의 분과 등에 참여해 정책 논의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분과 및 특별위원회 리더십도 정비됐다. 교육·인재 분과위원장에는 이민석 국민대 교수, 과학 분과위원장에는 석차옥 서울대 교수, AI민주주의 분과위원장에는 김의영 서울대 교수가 선임됐다. 지역 특별위원장은 송혜자 블루웍스 대표, 보안 특별위원장은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법률 TF는 노한동 리더가 이끈다.

위원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기획과 실행을 연결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산업 AX, 공공 AX, 데이터, 보안, 글로벌 협력 등 전방위 AI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AI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산·학·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논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