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진흥법, 차기 법안소위서 우선 논의키로

‘비수도권 PPA 도입·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골자...쟁점법안으로 분류

AI 데이터센터(AIDC) 진흥 법안이 부처 간 이견으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차기 소위에서 우선 논의 법안으로 다루자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임위 소속 정동영, 한민수, 황정아, 조인철, 이해민, 김장겸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AIDC 관련 법안은 상정된 34개 법안 가운데 두번째로 상정돼 우선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부처간 이견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에는 비수도권 AIDC 유치를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구축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 AIDC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쟁점은 PPA,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전력 특례 조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DC 인프라 확충을 위해 PPA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전력 시장 구조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PPA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거나 연산량 확장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찬성하는 반면, 기후에너지부는 AIDC 설립 지역의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지디넷코리아)

부처 간 이견에 따라 소위는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 AIDC 법안은 논의 순서가 후순위로 밀려났고, 결국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PPA 등 AIDC 전력 특례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AI 3강 도약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AIDC는 한국 AI 전환(AX)의 중요한 지표”라며 “AIDC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AIDC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PPA를 허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의 의원들은 다음 소위에선 법안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AIDC는 국정 과제인 AI G3의 근간인 만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다음 소위에선 꼭 논의해 결정내겠다”고 말했다.

차기 소위에서 AIDC 법안이 통과되면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개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AIDC 구축 기간 단축, 운영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